그냥 쓰는 글 2018.11.27 (우리나라 경제 문제)
전공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
어떤 조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라고 발표했다.
엄청나게 준비한 눈치였다.
자료도 많이 준비했고 목소리나 제스처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보완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우리나라는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는 인구 감소이다
정확히 말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동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경기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출산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 뿐 아니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헬조선인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양업자가 너무 많은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자영업자가 많은게 문제 되는 이유가 일단 망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면 가계경제가 나빠질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고 기업이 많아져야 경제가 잘 굴러갈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최저 임금도 올라야 하고
주52시간제도 해야 한다.
OECD국가중에 최저임금은 낮고 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 아닌가 .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이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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