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반대 의견

그냥 쓰는 글 2023.06.28 (의무투표제 반대 의견)

나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표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투표를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무투표제를 한다면 투표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또한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산간지역이나 섬 지역에 있는 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신체 장애인, 발달장애 및 다운증후군 같은 정신 질환을 가진 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그에 대한 인프라 조성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모든 개인이 투표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투표율도 100%에 육박한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토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너무 일차원적인 방법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다른 방법으로 정치 관심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