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문제점

그냥 쓰는 글 2020.04.09(긴급재난 지원금 문제점)

요즘 코로나 19 여파로

국가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주고 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푸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긴급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기준에 있다.

일단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득이 높은 집 자녀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맞벌이 부부인 이상

웬만하면 17만 원을 넘길 것이다.

나는 기준을 가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긴급재난 지원금의 문제점은 

대학생들과 취준생, 프리랜서들이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재산과 건강보험료로 

긴급재난 지원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원금 금액을 줄이더라도 

개인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지원금을 준다면 

소비 활성화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인 가구와 대학생들이

소비력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긴급재난지원금뿐 아니라

복지정책도 가구 기준에서 벗어나 

개인 기준으로 기준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