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 달부터 모든 신생아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한다

제공-SBS

서울시가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정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1∼3월생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바우처를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이의 국적이 우리나라면 신청할 수 있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의 경우 국내 입국 및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신생아에 금전적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하지만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출생률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단순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도 있고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유치원의 부족 그리고 아이의 교육비 문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제도를 마련한 후에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면 정책적 시너지가 올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