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투표

그냥 쓰는 글 2022.05.28 (지방선거 사전투표)

난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6월 1일에 일정이 빠듯하게 있어서 투표할 시간도 애매하고 투표소에서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사전 투표했다. 어제 뜨는 시간이 있어서 주변 사전투표소를 검색해서 가서 했다. 사전투표를 하고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가 고향 친구랑 카톡을 했다. 고향 친구는 극심한 보수층이었고 그래서 민주당을 싫어하고 사전투표가 조작됐고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다. 고향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높이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 그냥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난 그건 아니라고 말했고 나와 친구의 언쟁이 생겼다. 

 

친구가 말한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보다 감시나 관리 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그런 증거들이 지난 선거에서 나왔으므로 사전투표는 믿을 수 없고 사전투표는 해서는 안되며 사전투표는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난 사전투표가 관리나 감시 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전투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될 일이지 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에는 반대한다. 예를 들어 수능에 부정행위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서 수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못 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 사전투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에 사전투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난 사전투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그것에 대해 판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글이 올라온다는 것은 사전투표의 관리감독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친구와 언쟁 아닌 언쟁을 하고 사전투표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한 제도이고 사전투표를 없애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택이라고 말하며 어느정도 언쟁이 일단락됐다. 기존의 있는 제도나 체계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도나 체계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안에 대한 의견이 없다면 일단 따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따르다 보면 개선할 수 있는 문제와 개선할 수 없는 문제들이 보이고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은 문재 제기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바꿔가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지루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고 수평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