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그냥 쓰는 글 2019.05.13 (복지국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며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복지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며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 

받아야 할 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다.

 

하지만 복지에 쓰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보다

세금을 적게 걷는다.

세금을 걷지 않으면서 복지는 

북유렵만큼 하려는 거 같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복지국가가 되길 원하면서 

세금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

내 돈 나가는 것은 싫고 

나라가 해주는 복지 서비스는 받고 싶은 것이다.

 

복지정책을 확대하길 원한다면 

먼저 세금을 더 낼 생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