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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다음주부터 거리두기 '10명·밤12시

by 노이유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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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일보

오는 4일부터 2주간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최근 일주일 확진자가 전주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등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고 현행 ‘8인·11시’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제한 해제 요구가 거셌지만, 아직 유행을 증폭할 위험요인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일부터 2주 동안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 차례 지침 조정을 통해 다중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1시로 1시간씩 연장했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8명까지 늘렸다. 다만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 판단대로 확산세는 꺾이고 있다. 실제 1일 신규 확진자는 28만 273명으로 지난주 같은 기간(33만 9514명)보다 5만 9241명 줄었다. 최근 일주일 (3월 26일~4월 1일) 확진자 수도 221만 3993명으로 전주(250만 4847명) 대비 11.6% 줄었다. 누적 확진자는 1337만 581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9%를 기록 중이다. 인수위의 ‘전면 해제’ 요구에도 ‘10인·자정’으로 제한을 둔 것은 전파력이 센 스텔스 오미크론(BA.2)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어서다. 다만 김 총리는 “2주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다음번엔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환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일 위중증 환자는 1299명을 기록했다. 지난 30일 1301명을 돌파한 이후 31일에도 1315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다치를 새로 쓰면서 최근 일주일 위중증 환자 수는 8783명으로 직전 주(7566명) 대비 16.1% 급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만 4923명(19.6%)이란 점을 감안하면 중환자는 더 늘 수 있다. 이 탓에 강원(97%)·부산(87.9%)·대전(82.3%) 등 일부 지역의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 평균(64.4%)을 크게 웃돌며 병상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환자가 급증한 탓에 사망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일 사망자는 360명이었다. 1일까지 누적 사망자는 1만 6590명(치명률 0.12%)이다.

 

한편, 당국은 이날부터 ‘격리면제 제외 국가’ 지정을 모두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어떤 국가에서 출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3차 접종 자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진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질병청은 이에 따라 당초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를 격리 면제국으로 지정하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된다. 이제 사적 모임은 10명 시간은 밤 12시까지 모일 수 있고 자영업자도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바뀌든 나에게 별 영향이 없다. 이미 코로나 상황에 익숙해져 누군가를 밤늦게 만날 일 자체를 만들지 않고 모임도 안 나가기 때문이다.

 

어차피 모일 사람이나 늦게까지 놀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여 놀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는 사람은 거리두기가 강화되든 완화되든 일찍 귀가한다.

 

이제는 명색뿐인 거리두기 정책인거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정부 방침이니 따라야 하지 않나 쉽다. 정부 방침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밤 늦게까지 카페 이용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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