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경제문제

그냥 쓰는 글 2019.11.10(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경제문제)

누군가 나에게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다면 난 인구 감소라고 말할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면 나라의 총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금 낼 사람은 없고 세금이 필요한 곳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늘려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같은데 방법이 틀린거 같아 안타깝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생산성이 낮고 꼭 필요한 일자리가 아니다. 지하철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지하철 안내 역할을 하시는 분을 종종 볼 수 있다. 지하철 안내 역할은 꼭 어르신들이 할 필요가 없다. 공익 요원이 있고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생각할 때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조직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다면 세금 낭비라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일도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좋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르신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효성있는 방향을 고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