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장폐지 코인 541개…‘경고음’ 외면에 투자피해 1조

지난 5년간 가상화폐 541종이 상장 폐지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련 투자자 피해액만 해도 1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고음이 500차례 넘게 울리는 동안 금융당국과 가상화폐 업계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에 제대로 속도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폭락 사태를 빚고 상장이 속속 폐지되고 있는 루나와 자매 코인인 테라 USD(UST)에 투자한 20만여 투자자 상당수가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피해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8개(거래량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등록 폐지를 당한 가상화폐 수는 541종에 달했으나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규모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가 없다. 다만 상장폐지 코인이 55종인 빗썸이 밝힌 피해 규모가 1000억 원 상당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계는 전체 피해규모를 약 10배에 달하는 1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상장폐지 코인이 187종인 업비트와 145종인 프로비트에서는 이보다 3000억~4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루나 가격이 급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동안 거래소들은 거래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이익을 두둑하게 챙겼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상화폐 공시 플랫폼인 코인 힐스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루나 급락 사태가 발생한 10~13일 사이 거래금액만 1조9950억 원에 이르렀다. 업비트는 이 기간 수수료만 약 99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거래소가 단타·투기 수요를 막지 않고 입출금 거래 정리를 늦장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은 “국회가 나서 청문회를 개최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빚투’에 따른 금융권 전반의 피해도 우려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일부 가상화폐 폭락이 20·30세대의 대출 리스크로 번지지 않을지 해당 부서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안심 코인’으로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1달러=1 테라를 유지하기 위해 루나를 발행·소각하는 식으로 운영됐지만 UST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담보 역할을 하는 루나의 가격도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투매로 이어졌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코인 발행인이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며 “발행 자격을 의무화해 구매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도 “지난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투기 대상으로 보고 부정만 해와 관련 범죄가 늘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진흥과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의 적절한 균형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루나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코인투자는 정말 위험하다. 정말 신중히 알아보고 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 게 주식은 만약 작전 세력이 주가를 주작하면 처벌할 법적 근거라도 있는데 코인은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스란히 투자자가 피해를 볼뿐이다. 루나 사태 또한 대규모 폭락이 일어나기 전 법인이 해산되고 투자자들이 코인을 현금을 바꾸는 등의 행보가 보였다. 대규모 폰지사기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긴 하다. 하지만 코인이기 때문에 만약 폰지사기다 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고 다른 법을 엮는다 해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 정말 코인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