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

그냥 쓰는 글 2024.05.15 (정부가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

 

난 비영리단체에서도 일했고 현재는 기업에서 일하는 중이다. 비영리 단체에서 일할 때 조례 제정이나 정책 개발에 대한 업무가 있어서 그에 대해 자료도 읽고 공부도 했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영리단체나 시민단체는 우호적인 정권이 있고 적대적인 정권이 있지만 기업을 싫어하는 정권은 없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기업을 선호하는지 생각해 봤다.

 

1. 일자리 창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잘 사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기업은 시민단체나 비영리 단체에 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는 몇 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에서는 기업을 자신들의 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여러 우대 정책을 펴는 것이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나 시민단체는 기업에 비해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일단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 보조금은 정권에 따라 삭감될 수 있고 회원기반으로 운영되는 시만단체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를 내지 않으면 일자리뿐 아니라 그 단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재정 기반이 불안하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 받으며 일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청년들은 비영리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일하지 않는다. 

 

2. 세수 증가

일자리가 생기면 정부에서는 세금 확보하기 좋다. 소득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을 걷을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회사 자체에 대한 세금도 부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와 시민단체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걷지 않는다. 애초에 비영리 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단체이다. 

 

이런 단체가 많아지면 정부에서는 관리해야 하는 단체는 늘어나지만 세금은 못 걷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도 자신들을 비판 견제하는 비영리 단체나 시민단체를 좋아하기 어렵다.  

 

3. 인구증가

기업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높고 다른 지역에서 넘어올 확률도 높다. 나만 하더라도 이직하면서 주소지를 옮겼다. 인구가 지역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받기도 어렵고 중앙정부에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인구가 적으면 그 지역 인프라가 발전되기 어렵다. 

 

위에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업을 좋아한다. 문제는 기업이 영향력이 너무 커졌을 때 문제가 생긴다. 담합을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기업이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이 한 번 망하면 몇 십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하지만 소기업이 망하면 대기업만큼 여파가 크지 않다. 그렇기에 4대 보험 가입자 정직원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 기업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