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21일부터 8명까지…영업시간 밤 11시 그대로

출처-질병관리청 

 

정부가 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방침인 오후 11시까지로 유지한다.

18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 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40만 7017명이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1049명으로, 이는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 전남, 경남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각각 98.1%, 86.4%, 85.7%에 달한다.

권 1 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한 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지만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뿐”이라며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권 1 차장에 따르면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52%로 독감 치명률(0.05∼0.1%) 보다 높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로 독감의 50배 이상이다. 이에 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 치명률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이 권 1 차장의 설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 조정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근데 볼 때마다 과연 실효성이 있나 싶다. 어차피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마당에 영업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규제한다고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거 같진 않다.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을 계속해서 규제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죽어나는 것이고 확진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아싸리 다른 나라처럼 그냥 코로나를 감기처럼 생각하고 코로나 관련 규제를 푸는 게 어떨까 싶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든 3단계든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왔고 증가했다. 이제는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이 나오는데 방역이 의미 있나 싶다. 그냥 의료진들만 힘든 거 같고 국민들은 코로나에 대해 경각심을 못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