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인력은 어디서 구하나?

출처-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원자력 정책을 갑작스레 변경하자 원자력 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맞춰 원자력 사업과 인재를 대폭 줄이는 등 원전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다시 산업을 일으키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27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유일 원자로 생산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인력을 대폭 줄였다. 지난 2017년 1827명이었던 원전 인력은 3년 만인 2020년 1468명으로 줄었다. 그나마 미국과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사업을 위해 원전 인력을 남겨뒀다. 원전 부품 업계도 이미 원전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이후 원전 부품 업체는 사실상 폐업 상태”라며 “이제 와서 사라진 기술을 어떻게 되살리고 인력을 구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원자력 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5년간 이어진 탓에 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말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영국 원전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이후 체코와 폴란드·사우디 원전 수주전에 도전했지만 성과는 딱히 없다. 국내에서 원전 사업을 폐기한 것이 외국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달 초 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자력을 포함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높아진 동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지만 지나간 시간을 돌이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환경부는 올 1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며 “국내에서 원전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외국에 나가서는 한국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니 사달라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서 탈원전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원전을 문제 삼았던 5년간 기술을 보유한 많은 기업들은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꿨다”라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정부가 해마다 발간하던 백서에는 정권이 바뀌기 전인 2016년까지 ‘원전을 중지하면 부족한 전력을 공급할 대안이 없다’ ‘당장 원전을 축소하면 국민의 전력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전력 공급의 안전성 저하로 득 보다 실이 클 것이 자명하다’고 기재했다.

 

문재인 정부가 반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반원전 정책도 그렇고 시장이나 업계에 전해질 충격을 생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은 언젠가 했어야 하는 과제이다. 하지만 변화에는 충격이 따르기 마련이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장이나 국민에 가해질 충격에 대해 연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문정부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탈원전은 해야한다.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시행하게 되면 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져 에너지 공급을 수월하게 하기 힘들 것이다. 탈원전을 하기 전에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고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이 높아지면 그때 탈원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