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10곳 중 9곳 "탄소배출 줄이려해도 규제 때문에 어려워"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92.6%가 탄소중립 기업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애로가 '있었다'라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기업 중 65.9%는 규제 때문에 '시설투자에 차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계획 보류'(18.7%), '신사업 차질'(8.5%), 'R&D 지연'(6.9%)을 겪었다고 답했다. 애로사항 유형으로는 '복잡‧까다로운 행정절차'(51.9%)가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제도 미비'(20.6%), '온실가스 감축 불인정'(12.5%), '해외기준보다 엄격'(8.7%), '신사업 제한하는 포지티브식 규제'(6.3%) 순으로 조사됐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기업 활동은 '전력사용저감'(5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료‧원료 전환'(19.5%), '재생에너지 사용'(10.2%), '온실가스 저감설비 구축 등 공정 전환'(8.2%), '신사업 추진'(4.7%), '혁신기술 개발'(1.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부족한 상황이고 규제부담도 없어 전력사용저감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신사업 추진과 혁신기술 개발은 큰 비용 부담, 규제 애로 및 법제도 미비, 사업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응답비중이 낮은 것으로 풀이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규제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2.1%)가 가장 많았고, '대기총량규제'(24.7%), '시설 인허가 규제'(19.2%), '재활용 규제'(14%)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다양한 온실가스감축활동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를 확대하고 해외온실가스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2030 국가 감축목표(NDC)를 상향하면서 국외 감축량 목표를 2배 이상(1억 6200만→3억 3500만 톤) 확대한 상황이다. 상쇄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기업은 상쇄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5%까지 상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가 배출권거래제 2기(2018년~2020년)에 10%였다가 3기(2021년~2025년)부터 5%로 축소되면서 실제 다수 기업이 해외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탄소배출을 줄여야하고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기존의 있는 업체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제도를 만들고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하는 데 급하게 하는 느낌이 있다. 대한민국이 원래 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지만 탄소중립 추진은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는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업이나 공장을 운영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과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하고 세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