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 까지 비과세 공약

출처- 중앙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다.

 

두 사람 모두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가상자산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에 대한 전향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로 거둔 수익을 5000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을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엄벌을 약속했다.

 

대권 후보들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보면 확실히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 편입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제는 가상자산을 정부에서 무시할 수 없을만큼 많은 국민들이 뛰어들고 있으며 이들의 표를 잡기 위해 관련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공약을 지킬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자상자산을 제도권 안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적 절차과 기존에 있던 가상화폐 세력과의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상화폐시장도 주식시장처럼 투명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