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점

그냥 쓰는 글 2020.03.10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점)

문제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공약을 걸었고 그 공약을 일정 부분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정규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 탄력성이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재정상의 부담을 느껴 비정규직을 더 많이 뽑는 것이다. 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의 급여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정규직은 기업에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신 급여가 적고 비정규직은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대신 높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높은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은 급여도 낮고 일자리의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에게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하려고 하지 말고 급여를 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