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절반이 중도 퇴사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만든 질 낮은 ‘단기 일자리’가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 만들어 낸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도 퇴사자가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까운 혈세가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쓰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실제 편성될 경우 이런 질 낮은 청년 일자리가 다시 대거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6일 중소기업 벤처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3차 추경 예산 170억원으로 진행한 비대면·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다 쓰지 못해 2021년 2차 사업으로 이어졌다. 2차 사업으로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지금까지 약 3억 원가량이 남아있는 상태다.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은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절반 가량이 퇴사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질 낮은 단기 일자리가 올해에도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에도 ‘16조 원+α’16 규모의 추경을 편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예산 가운데 일부는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등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질 낮은 단기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고용률 통계를 높일 순 있어도 장기적인 청년 취업률엔 보탬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혈세 낭비일 뿐이란 얘기다.

 

정부가 단순 취업자 통계를 올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대적인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중단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질 낮은 일자리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청년들 또한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는 취업률 높이는 것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이고 청년들의 근속연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단순 청년지원 일자리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