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추경으로 150조원 더 쓴다 국가 채무 얼마?

출처-문재인 트위터

올해 중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20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 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 구로 나눈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10001000조 원을 처음 넘어선다.

 

2014년, 1인당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돌파했으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가 400조 늘어났다.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나중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만 늘어나게 된다.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화폐를 많이 찍어내게 될 것이고 이는 물가 상승과 자산가치 상승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부동산을 가진 사람만 좋은 꼴이 나는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지만 돈을 너무 퍼주는 거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감이 안 온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면 별 상관없겠지만 누군가는 국가 채무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국가 운영을 건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빛 잔치를 하게 해주고 싶지 않다.